2017. 9. 7(목)

제204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하 명 남

목   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경정요인	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	3

가. 일반회계	3

나. 기타특별회계	4

다. 공기업특별회계	6

3. 회계별 세출예산	6

가. 기능별	6

1) 일반회계	6

1) 기타특별회계	7

나. 성질별	7

1) 일반회계	7

2) 기타특별회계	8

3) 공기업특별회계	9

Ⅳ. 검토의견	9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제412호,제413호,제414호,제415호

제출일자 : 2017.  8.  21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Ⅱ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(국고, 시․도비)등 증액을 세입에 반영

- 추경성립전예산 편성액의 증액 반영

◦ 세출 부문

-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 증액을 세출에 반영

-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액의 증액 반영

- 우리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사업 편성

∘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

∘ 2018년 전국체전 대비 기반사업

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생활 불편해소사업

∘ 지역 농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사업

Ⅲ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 감 률
총 계		1,172,232,038	1,123,922,750	48,309,288	4.3%
일 반 회 계		1,030,287,321	982,721,745	47,565,576	4.8%
특 별 회 계		141,944,717	141,201,005	743,712	0.5%
기타특별회계	소 계	11,400,725	10,907,013	493,712	4.5%
	의료급여기금	5,481,692	4,987,980	493,712	9.9%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13,566	213,566	0	0.0%
	주 택 사 업	805,783	805,783	0	0.0%
	농공지구조성사업	4,177892	4,177,892	0	0.0%
	수질개선사업	721,792	721,792	0	0.0%
공기업	소 계	130,543,992	130,293,992	250,000	0.2%
	상 수 도	37,657,966	37,407,966	250,000	0.7%
	하 수 도	55,006,876	55,006,876	0	0.0%
	공영개발사업	37,879,150	37,879,150	0	0.0%

◦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,239억 23백만원에서  483억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1,722억 3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.3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

가.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030,287,321	982,721,745	47,565,576	4.84%
지 방 세 수 입	124,481,695	124,481,695	0	0.00%
세 외 수 입	41,095,896	30,112,096	10,983,800	36.48%
지 방 교 부 세	359,509,094	345,402,094	14,107,000	4.08%
조정 교부금 등	27,870,000	26,870,000	1,000,000	3.72%
보 조 금	431,597,839	417,333,400	14,264,439	3.42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45,732,797	38,522,460	7,210,337	18.72%

◦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세는 1,244억 81백만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고

∙ 세외수입은 109억 83백만원 증가한 410억 95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141억 7백만원 증가한 3,595억 9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등은 10억원 증가한 278억 7천만원

∙ 보조금은 142억 64백만원 증가한 4,315억 97백만원이며

∙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2억 1천만원이 증가한 457억 32백만원임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1,400,725	10,907,013	493,712	4.53%
세 외 수 입	183,125	183,125	0	0.00%
보 조 금(국·도비등)	1,770,282	1,710,387	59,895	3.50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,447,318	9,013,501	433,817	4.81%

◦ 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음

◦ 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천 9백만원이 증가한 17억 7천만원이며

그 중 국고보조금등 4천 8백만원 증가한  15억 2천만원

시·도비보조금등은 1천 1백만원 증가한 2억 5천만원

◦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4억 33백만원(전입금)증액된   94억 47백만원이며,

◦  부문별 세부내역으로는

∙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4억 93백만원이 증가(보조금이 59백만원, 전입금 4억 34백만원)하였음

다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30,543,992	130,293,992	250,000	0.19%
상 수 도	37,657,966	37,407,966	250,000	0.66%
하 수 도	55,006,876	55,006,876	0	0.00%
공영개발사업	37,879,150	37,879,150	0	0.00%

◦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

∙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 50백만원 증가한 376억 57백만원으로 편성됨. (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등)

3. 회계별 세출예산

가. 기능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030,287,321	982,721,745	47,565,576	4.84%
일 반 공 공 행 정	74,801,057	74,156,289	644,768	0.87%
공공질서 및 안전	8,379,985	6,309,976	2,070,009	32.81%
교 육	10,891,773	10,961,541	△69,768	△0.64%
문 화 및 관 광	101,025,153	90,114,544	10,910,609	12.11%
환 경 보 호	63,791,568	58,587,379	5,204,189	8.88%
사 회 복 지	335,730,856	329,640,143	6,090,713	1.85%
보 건	20,819,330	18,961,491	1,857,839	9.80%
농 림 해 양 수 산	167,205,985	155,810,556	11,395,429	7.31%
산업 ․ 중소기업	21,355,975	19,398,729	1,957,246	10.09%
수 송 및 교 통	61,711,255	57,463,279	4,247,976	7.39%
국토 및 지역개발	36,154,478	31,922,398	4,232,080	13.26%
예 비 비	14,116,281	15,749,921	△1,633,640	△10.37%
기 타	114,303,625	113,645,499	658,126	0.58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∙ 농림해양수산 분야 114억원, 문화 및 관광분야 109억 1천만원,     사회복지분야 60억 9천만원 등 증액 편성됨

∙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2.81% 20억원 증액 편성됨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1,400,725	10,907,013	493,712	4.53%
환 경 보 호	721,792	721,792	0	0.00%
사 회 복 지	5,494,892	5,001,180	493,712	9.87%
국토 및 지역개발	5,184,041	5,184,041	0	0.00%

나. 성질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030,287,321	982,721,745	47,565,576	4.84%
인 건 비	98,076,841	97,391,543	685,298	0.70%
물 건 비	50,430,775	48,900,931	1,529,844	3.13%
경 상 이 전	551,514,348	542,692,999	8,821,349	1.63%
자 본 지 출	254,577,993	218,182,594	36,395,399	16.68%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%
보 전 재 원	8,041,250	8,041,250	0	0.00%
내 부 거 래	40,098,054	39,603,237	494,817	1.25%
예비비 및 기타	27,383,180	27,744,311	△361,131	△1.30%

◦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,827억 21백만원보다 475억

66백만원이 증가한 1조 302억 87백만원이며,

◦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감률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

∙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16.68% 증가한 2,545억 78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(2018년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마무리사업 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, 마을안길포장, 농로포장, 농배수로 정비   사업 등)

∙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1.25% 증가한 400억 98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(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등)이 증가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1,400,725	10,907,013	493,712	4.53%
인 건 비	167,528	147,633	19,895	13.48%
물 건 비	322,207	306,207	16,000	5.23%
경 상 이 전	5,143,709	4,669,892	473,817	10.15%
자 본 지 출	448,566	368,566	80,000	21.71%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%
내 부 거 래	603,334	603,334	0	0.00%
예비비 및 기타	4,714,381	4,810,381	△96,000	△2.00%

◦ 기타특별회계는 4억 93백만원이 증가한 114억원으로 편성되었음

- 현금 급여 사업비(장애인 보장구, 요양비 등),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

자치단체간부담금 증가분 편성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	130,543,992	130,293,992	250,000	0.20%
상수도	계	37,657,966	37,407,966	250,000	0.70%
	사 업 비 용	24,436,614	24,566,614	△130,000	△0.53%
	자본적지출	13,221,352	12,841,352	380,000	2.96%
하수도	계	55,006,876	55,006,876	0	0.00%
	사 업 비 용	35,690,433	35,319,432	371,001	1.05%
	자본적지출	19,316,443	19,687,444	△371,001	△1.88%
공영개발	계	37,879,150	37,879,150	0	0.00%
	사 업 비 용	1,184,168	1,184,168	0	0.00%
	자본적지출	36,694,982	36,694,982	0	0.00%

◦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,302억 93백만원보다 2억 50백만원이 증가한 1,305억 4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

Ⅳ. 검토의견

◦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․도비보조금 및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한 증액을 반영하였고,

-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·도비보조금의 반영과 서민생활안정사업지원,  2018년 전국체전 추진 대비 및 체육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설운동장 개보수 마무리 사업, 시민의 안전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사업, 농업발전 및 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,722억 32백만원으로,

기정예산대비 4.3%인  483억 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75억 65백만원이 증가한 1조 302억8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.9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억 43백만원이 증가한 1,419억 4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.1%임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83억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1,722억 32백만원이며,

- 그 중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 등이 증가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·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1,722억 32백만원으로,

기정예산대비 4.3%인 483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음

◦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483억원 세입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,  2018년 전국체전 추진 대비 및 체육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, 시민의 안전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사업, 농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